학사인사행정개방형임용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학사인사행정개방형임용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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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방형 임용 제도의 도입 Ⅰ. 개방형 임용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Ⅱ. 개방형 임용 제도의 내용과 가정 Ⅲ. 개방형 임용 제도의 장단점 제3장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분석 Ⅰ. 개방형 임용제도의 유형 Ⅱ. 개방형 직위제도 Ⅲ.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과 실태 제4장 개방형 직위 제도의 개선방안 Ⅰ.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의식 Ⅱ. 개방형 직위에 관한 쟁점 사항과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본문 첫째,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적응 시기에 대한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시행에 대해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엄격하게 시한을 정하지 말고 적임자가 없으면 그 적임자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시행을 유보할 수 있는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집행기관 중심으로 시범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대부분의 직원이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 행정 기관보다는 직렬이 세분화되어 잇는 소속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전기기계화학금속 등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실상 인사이동이 곤란하므로 내부 경쟁이 별로 없어 매너리즘에 빠지는 등 조직이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방형 임용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일과 아울러 기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빈번한 순환 보직 인사로 인해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갖기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영입과 더불어 직위 분류제의 조기 도입, 전보 제한 기간의 연장 및 확고한 적용, 직무 중심의 교육 등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문내용 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인사 행정 개혁의 핵심은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2000년 2월부터 중앙 부처 실국장급 가운데 20%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공직 내외부 인사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99년 11월에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의 1-3급 고위직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 대상을 38개 부처 130개 직위로 확정하였다. ) 당초 개방형 직위는 38개 부처의 129개 직위였으나 그 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추가되면서 총 130개 직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행정 기관은 개방형 직위별로 채용 요건을 정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2000년 2월부터 참고문헌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기획예산처 경영진단조정위원회,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공청회 시안」, 1999. 김재기, 「(최신) 인사행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2.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 계명사, 1999. 김판석이선우전진석,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제 33권 제4호, 1999.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서울 : 법문사, 2001. 서원석 , 공무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0. 서원석,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9. 신윤표, 「인사행정관리론」, 서울 : 법문사, 1999. 예하미디어편집부, 「(요점) 인사행정론」, 서울 : 예하미디어, 2003. 유민봉 외, 「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3. 이정민, 개방형 직위 제도의 의의와 주요 운영방향, 「계간 인사행정」제1호, 중앙인사위원회, 1999. 중앙인사위원이선우, 개방형 임용제도의 허실, 한국행정학회, 「21세기 공직 인사개혁의 방향」, 서울 : 성림문화, 1999.회,개방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지침, 2000.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 직위 중간점검 결과, 2000. 진재구, 공무원 계약제 반대 : 공무원 정치화 가능성 높다,「신동아」, 1997. 채한수, 「인사행정론 : 이론과 실제」, 서울 : 삼영사, 2001.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정부혁신 2020」, 1998. 하고 싶은 말 졸업논문입니다.